이미 추심 기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캘리포니아 병원은 자선 진료나 할인 신청에 기한을 둘 수 없으며, 신청한 시점을 이유로 귀하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Health & Safety Code §127405(e)(3)).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최근 청구서에만 적용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추심 기관이 있어도 이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병원을 위해 추심하는 모든 기관은 병원 자체의 규정을 따르겠다고 서면으로 동의해야 하며, 여기에는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포함됩니다 (§127425(c)).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서류(예: 급여 명세서)는 귀하에게 추심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127405(e)(2)).
병원이 채권을 매각했다면, 매각 계약에는 귀하가 자선 진료나 재정 지원 자격이 될 경우 해당 계정을 병원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127425(a)(2)).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매각에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매각된 채권은 규정이 달랐지만, 그래도 문의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신청은 추심 기관이 아니라 병원에 합니다. 저희가 그 신청서를 작성하여 귀하를 대신해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신용에 영향을 주나요? 신용평가기관에 보고할 수 있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법은 누구도 의료 채무를 신용평가기관에 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Civil Code §1785.27(a)). 여기에는 병원, 의사, 추심 기관, 채권 매입자가 포함됩니다. 신용평가기관은 신용 보고서에 의료 채무를 포함할 수 없으며 (§1785.13(a)(7)), 대출 기관은 신용 결정을 내릴 때 의료 채무를 귀하에게 불리하게 반영할 수 없습니다 (§1785.20.6).
이 규정은 치료받은 시점이 아니라 보고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오래된 청구서에도 적용됩니다. 의료 채무는 아무리 오래되었더라도 오늘 작성되는 신용 보고서에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이를 알면서도 보고한다면, 법에 따라 그 채무는 무효가 되며 강제할 수 없습니다 (§1785.27(b)).
알아 두실 점: 연방 규제 기관은 연방법이 이와 같은 주 규정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법원은 아직 이 문제를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캘리포니아에서 의료 채무가 신용 보고서에 나타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용 보고서에서 의료비 청구가 보이면, 법무장관은 의료 제공자, 추심 기관, 신용평가기관에 알릴 것을 권장하며, oag.ca.gov/report 에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 보고서는 annualcreditreport.com 에서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를 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자격이 된다면, 병원은 자선 진료 또는 할인 정책에 따라 내야 했던 금액을 초과하여 낸 금액을 이자와 함께 30일 이내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Health & Safety Code §127440(a)). 무료 진료 자격이 된다면, 낸 금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5달러 미만의 금액은 예외입니다.
법이 환불을 의무로 하지 않고 병원이 환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병원, 추심 기관 또는 채권 매입자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낸 지 5년 이상 지난 경우, 그리고 채권이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채권 매입자에게 매각된 경우입니다 (§127440(b)).
따라서 마지막으로 돈을 낸 지 5년이 되지 않았다면, 귀하가 자격이 될 경우 환불은 의무입니다. 어느 쪽이든 문의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되면 너무 늦은 건가요?
법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병원은 신청에 기한을 둘 수 없으며, 신청 시점을 이유로 귀하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Health & Safety Code §127405(e)(3)). 응급실 의사의 청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7452(d)(3)).
그래도 오래된 정도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병원은 받을 돈에 관한 기록을 5년 동안만 보관하면 되므로 (§127425(j)), 아주 오래된 청구서는 추적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낸 지 5년이 지나면, 낸 금액을 환불할지는 병원이 결정합니다 (§127440(b)). 그리고 병원은 귀하가 처음 청구를 받았을 때 공개된 정책이 제공하던 도움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127435(c)).
청구서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잘 모르겠다면, 가지고 계신 것부터 시작하세요. 추심 기관이 보낸 편지에는 보통 병원 이름과 진료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법원 서류를 받았거나 소송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법원 서류에는 답변 기한이 있으며, 기한을 놓치면 법원이 귀하의 입장을 듣지 않고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의 소송에서 기한은 서류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입니다 (Code of Civil Procedure §412.20(a)(3)). 정확한 날짜는 서류를 읽고 확인하세요.
오늘 법률 지원 단체나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LawHelpCA.org 에서 카운티별 무료 법률 지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변호사가 아니며, 귀하를 대신해 소송에 답변하거나 법원에 갈 수 없습니다.
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것은 여전히 가치가 있지만, 법원에 답변하는 것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귀하가 자선 진료나 할인 자격이 된다면, 법은 채무를 추심하는 방법을 제한합니다. 귀하의 집이나 다른 재산에 담보권(lien)을 설정하거나 강제로 매각할 수 없으며, 외부 추심 기관의 임금 압류는 귀하의 지불 능력에 대한 심리를 거친 법원 명령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Health & Safety Code §127425(h)).
저희에게도 바로 알려 주시고, 모든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세요. 저희 서비스 약관에는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응급실 의사 청구서도 해당되나요?
대개 해당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응급실 의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캘리포니아 법이 있습니다 (Health & Safety Code §§127450–127462). 이 법은 병원이 고용하거나 계약하여 응급 부서에서 응급 진료를 제공하는 의사에게 적용됩니다. 이 의사들은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인 환자에게 할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127452). 이 법이 요구하는 것은 할인이며, 무료 진료가 아닙니다.
응급실로 호출된 전문의나, 응급 부서가 아닌 곳에서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27450(c)). 수술을 위해 호출된 외과의나 귀하의 영상 검사를 판독한 영상의학과 의사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사들의 청구서와 후속 진료 청구서는 두 법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지만, 일부는 자체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그래도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의사의 경우, 기한 규정은 병원과 같습니다. 신청 기한이 없으며 (§127452(d)(3)),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냈다면 이자와 함께 환불받습니다 (§127458).
병실, 검사, 간호 등 병원 자체의 청구서는 병원 공정 가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격을 확인할 때 어떤 청구서를 받으셨는지 알려 주세요.